경기도 여성정책 소개
도, 지역 성평등지수 2년 연속 중상위권 유지. 안전분야 성평등 지수 큰 상승
도, “도민이 안심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안전망 구축” 비전 선포
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 성평등책임관 지정 완료
13B경기도워라밸링크, ‘아동돌봄플랫폼’ 서비스 개시
경기도 여성정책 소개
경기도가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측정‧발표하는 ‘지역 성평등지수’에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중상위권인 레벨2 지역에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게 하기 위해 매년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조사해 그 전년도 지역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역 성평등지수는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을 볼 수 있는 지표로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 8개 세부 분야로 나눠 측정되며,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상위지역(레벨1)‧중상위지역(레벨2)‧중하위지역(레벨3)‧하위지역(레벨4) 4단계로 나눠 발표한다.
경기도는 2017년 하위지역(레벨4)에 속해 있었지만 민선7기 출범 이후인 2018년 중상위권에 진입한 바 있다. 2019년 성평등지수는 2018년 76.8점 보다 0.6점 상승한 77.4점을 기록했다.
2018년에 비해 나아진 성평등 수준 분야는 8개 분야(경제 활동, 의사 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중 5개 분야다. 특히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가 5.5점 개선돼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 안전 정도를 평가하는 안전분야 성평등 수준 상승폭이 2.7점으로 가장 컸다.
민선7기 경기도는 전통적인 성폭력과 가정폭력 외에도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여성폭력 및 인권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성 주류화를 위해서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50% 확보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이 성평등위원회 설치 또는 성평등책임관 지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6개 기관 모두 성평등정책을 수립하고 성평등 관리지표를 도입했다.
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해 공공기관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 계획’을 수립해 26개 공공기관 중 재직인원 30인 이상인 23개 기관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직인원 30인 미만인 3개 기관은 기관 실정에 맞게 성평등책임관을 지정해 기관의 성평등 정책을 수립, 운영하도록 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12월 분석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보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한 23개 공공기관 중 78.2%인 18곳에서 지난해 1회 이상, 8곳은 2회 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성평등 관리지표 반영 여부’를 보면 여성 대표성,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일․생활균형, 기타 5개 지표 중 일․생활균형과 인적자원개발은 25개, 23개 기관의 관리지표에 각각 반영됐다. 다만 인적자원관리는 9개 기관, 여성 대표성은 4개 기관에 관리지표로 반영돼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다.
특히 여성 대표성 분야는 여성관리자 확대, 이사회 성별 비율, 각종 위원회 성별 비율, 재직자 성별 균형 등을 세부지표로 두고 있어 장기적으로 성평등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이를 관리지표로 도입한 곳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이다.
경기도는 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17년 12.3%에서 지난해 말 20.3%까지 끌어올린 것처럼, 도 공공기관에도 여성 대표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공식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센터는 개소식에서 ‘도민이 안심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망 구축’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피해자 관점, 회복, 연대, 협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발표했다.
수원시 소재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동 3층에 자리 잡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여성폭력방지 정책연구 전문기관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운영을 맡고 있다.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관련 전문 인력 18명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하며 필요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하게 된다.
도는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범죄 대응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을 파견해 청소년보호법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카카오 채널(031cut)과 이메일(031cut@gwff.kr)로 연중 수시 신고할 수 있다. 전화 상담(1544-9112)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경기도는 일상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 ‘성차별 언어 개선’ 공모를 진행한 결과, ‘보모→아동돌봄이(보육사)’ 등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5월 3일 밝혔다.
도는 가부장 중심주의, 남아선호사상 등의 잔재가 반영된 성차별 언어를 성평등 언어로 바꾸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본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로 접수된 331건의 제안에 대해 도 여성정책과, 언어전문가, 여성단체 등이 개선 필요성, 공감성, 확산성 등을 기준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사했다.
심사 득점순에 따라 ▲보모→아동돌봄이/보육사 ▲여성적·남성적 어조→부드러운·강인한 어조 등 2건이 공동 최우수작으로, ▲젖병→수유병이 우수작으로, ▲녹색어머니회→등굣길안전지킴이/등굣길안전도우미 ▲보모→육아보조인/유보사/유아돌보미 ▲녹색어머니회→안전지킴이 등 3건이 장려로 각각 선정됐다.
선정작 응모자들은 보모의 경우 아이를 돌보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편견을 담을 뿐만 아니라 남성 보육종사자를 배제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국어 수업 과정에서 흔히 쓰이는 여성적 어조와 남성적 어조 역시 학생들에게 더욱 공고한 성별 고정관념을 심어준다고 했다.
젖병의 경우 여성의 신체 부위를 표현하기보다 수유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게 적절하다는 제안이었고,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는 어머니만이 아동의 양육자라는 고정관념을 유발하고 다양한 가족을 차별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밖에 ▲학부모 → 보호자·양육자 ▲맘카페 → 도담도담 카페 ▲여성전용주차장 → 배려주차구역 ▲앞치마 → 앞받이·보호티 ▲처녀막 → 질막 ▲죽부인 → 죽베개 등의 제안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제안받은 용어를 중심으로 캠페인 영상을 제작, 도민의 성평등 용어 사용을 장려하고 성평등 의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본 공모의 응모자 331명 중 지원자의 성별은 여성이 65.6%, 남성이 34.4%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10대(32%)가 가장 많았고, 40대(19.64%), 30대(19.36%), 20대(17.22%), 50대(7.25%), 60대(4.53%) 순으로 분포됐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한 경기도 공공기관 5곳이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과 성평등 의식을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4월 2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기관장들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진행됐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 참여 교육대상 사업장 모집 ▲직장인 대상 성인지 교육 운영 협력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지원 ▲기타 성평등 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경기도 성평등 기금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남성의 돌봄 참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일·생활 균형 정책에 대한 교육 ▲기업의 자발적인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캠페인 지원 ▲기업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2월말 기준 ‘경기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48.3%로 남성 고용률 70%보다 21.7%나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기도가 올해 경력단절여성 등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 3,400명을 대상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직접적인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만 35세~59세 미취업 여성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총 3,4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6~7월 중 2차로 1,400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금 9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아울러 ▲개인별 취업 전담상담사 지정 ▲개인별 취업역량진단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취·창업 정보제공, 취업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기간 중 조기 취·창업하여 지원금 90만 원 전액 수령 전 취·창업한 대상자를 위해 ‘취·창업 성공금’을 신설했다.
지원기간 3개월 내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고용 및 사업유지 시 성공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apply.jobaba.net)을 통해 가능하며, 참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면 된다.
주관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차 대상자는 6월초 발표 예정이며 예비교육을 거친 후 6월부터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1522-3582)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가 13B경기도워라밸링크(https://13b.gg.go.kr)에서 도내 모든 아동돌봄시설 정보와 신청 페이지를 한 곳에 모은 ‘아동돌봄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다.
‘13B경기도워라밸링크’는 경기도민의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인생6대 영역(가족, 건강, 여가, 관계, 직업, 재무) 분야별로 제공하고 아동돌봄지도, 온라인 상담·소통, 정책 참여 신청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아동돌봄플랫폼’은 ‘13B경기도워라밸링크’ 내 기존 ‘아동돌봄지도’의 화면을 개선하고 각 시설별 신청페이지 연계 기능 등을 강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육아나눔터, 아이사랑놀이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형작은도서관, 아동돌봄공동체,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타 시·군 자체돌봄시설 등 도내 아동돌봄시설 2,490곳이 모두 표시돼 있어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 지역 등을 바탕으로 가까운 아동돌봄 시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24’를 비롯해 아동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를 아동돌봄플랫폼에 연계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워라밸링크’ 회원으로 가입 시 관심 태그에 ‘영유아’, ‘아동·청소년’을 선택하면 ‘추천 콘텐츠’ 코너를 통해 다양한 육아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13B경기도워라밸링크’에 도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 교육, 여가부·고용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워라밸직장교육관’과 시·군에서 발굴 시행하는 워라밸정책 소개와 모집 등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일·생활 균형 특성화 사업’ 코너를 신설해 도내 직장과 지역에서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총 506건의 촬영물 등을 해당 SNS 플랫폼사에 삭제 요청한 결과 402건이 삭제됐다. 이 과정에서 도는 SNS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트위터 등 플랫폼 사업자를 향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도는 삭제 지원 전문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4월 한 달간 SNS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삭제 요청한 506건을 유형별로 보면 일상 사진과 성적 모욕성 글을 함께 게시하는 등 명예훼손 및 모욕이 전체 66%(336건)를 차지했다. 이어 ▲비동의 촬영 95건 ▲피해자 얼굴에 성적 이미지 합성 등 허위영상물 56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1건 ▲성적 행위를 표현한 불법 정보 유통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삭제 요청에 대해 페이스북과 텀블러 등은 90% 이상 삭제 조치한 반면 트위터는 신고 접수 146건 중 75건(51%)만 삭제됐다. 특히 트위터는 전체 삭제 요청 건수 146건의 82%를 차지한 ‘명예훼손 및 모욕(121건)’의 삭제 완료율이 48%(59건)로 전체 평균인 51%보다 낮았다. ‘명예훼손 및 모욕’과 관련된 삭제 요청 게시물 가운데는 단순 모욕을 넘어 이름, 직장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도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사업자는 삭제 요청으로 불법 촬영물 등을 인식하면 지체없이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사업자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고한 디지털성착취물에 대한 처리 과정 피드백(내용 확인 여부, 조치 결과 등)이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도의 실태조사에서도 트위터는 146건 신고에 대해 별도 피드백이 없었다. 아울러 도의 삭제 요청에 대해 게시글만 지우고, 첨부된 성착취 촬영물을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 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을 지적하고 ▲플랫폼사의 게시물 삭제 기준 공개 ▲적극적인 피드백 ▲평균 2주 이상 소요되는 신고 이후 삭제 완료까지 기간 단축 등을 요청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전화상담(1544-9112)과 카카오 채널(031cut), 이메일(031cut@gwff.kr)로 연중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