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정책 소개
경기도, 주요 SNS 플랫폼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디지털성범죄물 신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
양성평등주간(9월 1~7일) 맞아 양성평등 실현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 추진
경기도여성정책 소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6월 21일자로 일생활균형 지원 온라인 플랫폼 ‘13B 경기도 워라밸링크’의 개편을 완료하고, 도·시군 지원정책 정보 제공, 워라밸 자가진단 등 더 다양해진 일·생활 균형 지원 서비스를 개시했다.
‘13B 경기도 워라밸링크’는 도민의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정보를 지역별/관심분야별로 맞춤형 제공하고 아동돌봄플랫폼, 온라인 상담·소통, 정책 참여 신청 등을 지원하고자 민선7기에서 만든 온라인 플랫폼이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래, 변화하는 경제·노동·사회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기능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신설된 ‘우리동네 워라밸 지원사업’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워라밸 관련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상담, 캠페인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나의 워라밸 지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워라밸 자가진단’ 기능을 개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등 맞춤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역별, 분야별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플랫폼 내 메인 페이지에 배치했다.
홈페이지(13b.gg.go.kr) 또는 모바일 앱 ‘13B 경기도 워라밸링크’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이용가능하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가 7월 1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던 경기센터를 안양시로 이전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데이트폭력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요청하는 여성이 언제라도 전화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특수전화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운영되며, 경기도와 여성가족부가 운영비 절반씩을 부담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도내 유일의 여성긴급전화로서 도내 폭력피해 여성의 긴급 상담수요를 전담했다. 이후 2011년부터 1366경기북부센터를 추가 설치하면서 경기남부 위기여성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도내 1366센터 2개소는 지난해 4만7,506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동반 자녀 1,054인을 긴급보호했다.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소극적 태도 등 문제. 사회적 책임 절실해”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총 506건의 촬영물 등을 해당 SNS 플랫폼사에 삭제 요청한 결과 402건이 삭제됐다. 이 과정에서 도는 SNS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트위터 등 플랫폼 사업자를 향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도는 삭제 지원 전문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4월 한 달간 SNS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삭제 요청한 506건을 유형별로 보면 일상 사진과 성적 모욕성 글을 함께 게시하는 등 명예훼손 및 모욕이 전체 66%(336건)를 차지했다. 이어 ▲비동의 촬영 95건 ▲피해자 얼굴에 성적 이미지 합성 등 허위영상물 56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1건 ▲성적 행위를 표현한 불법 정보 유통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삭제 요청에 대해 페이스북과 텀블러 등은 90% 이상 삭제 조치한 반면 트위터는 신고 접수 146건 중 75건(51%)만 삭제됐다. 특히 트위터는 전체 삭제 요청 건수 146건의 82%를 차지한 ‘명예훼손 및 모욕(121건)’의 삭제 완료율이 48%(59건)로 전체 평균인 51%보다 낮았다. ‘명예훼손 및 모욕’과 관련된 삭제 요청 게시물 가운데는 단순 모욕을 넘어 이름, 직장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도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사업자는 삭제 요청으로 불법 촬영물 등을 인식하면 지체없이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사업자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고한 디지털성착취물에 대한 처리 과정 피드백(내용 확인 여부, 조치 결과 등)이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도의 실태조사에서도 트위터는 146건 신고에 대해 별도 피드백이 없었다. 아울러 도의 삭제 요청에 대해 게시글만 지우고, 첨부된 성착취 촬영물을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 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을 지적하고 ▲플랫폼사의 게시물 삭제 기준 공개 ▲적극적인 피드백 ▲평균 2주 이상 소요되는 신고 이후 삭제 완료까지 기간 단축 등을 요청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부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는 피해자 상담, 피해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전문가로 구성돼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 연계 등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도 파견받아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도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본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전화상담(1544-9112)과 카카오 채널(031cut), 이메일(031cut@gwff.kr)로 연중 신고할 수 있다.
저출생 문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도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육의 질 개선과 안정적 운영기반 확립을 위해 보육정책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육통계로 본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보육현장 변화와 정책적 대응’ 이슈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 문제 심화로 도내 영유아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내 어린이집 이용아동 인원도 2016년 39만870명에서 2020년 35만8,813명으로 감소했다.
원아 감소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의 폐원 신고건수는 지난 5년간 총 3,738건이며, 2016년 786건에서 2020년 919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폐원 신고건수가 전체 어린이집 대비 8.5% 규모였다. 어린이집 폐원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도내 전체 어린이집 수도 2016년 1만2,120개소에서 2020년 1만761개소로 줄었다. 전년 대비 증감률 기준으로 코로나19 영향이 미쳤던 지난해가 4.8%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면서 영유아 1인당 면적을 늘리는 등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누리과정 보육료를 비롯한 정부지원단가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균등한 보육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코로나19 관련 기초적인 방역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보육에 관한 명확한 이용지침 확립, 보육교직원 예방접종시 공가 및 병가, 보육교직원의 자가격리 시 대체인력 지원 등 재난상황에 대응한 긴급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가족 구성의 다양성이 커진 가운데 이들이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시사점’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경기도 2세대 가구(부모와 자녀) 비중은 2000년 65.0%에서 2019년 50.1%로 감소했다. 반면 경기도 1세대 가구 비중은 2000년 12.2%에서 2019년 17.1%로,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2.6%에서 2019년 26.3%로 늘어났다.
특히 2세대 가구만 따로 보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 핵가족 비율은 2000년 82.0%에서 2019년 69.3%로 줄었고, 한부모 가족은 2000년 10.8%에서 2019년 19.8%로 늘었다.
이처럼 도내 가족 구성원의 다양성이 커진 가운데 이혼, 동거, 미성년자 부모 등 기존과 다른 가족 개념에 대한 수용도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민은 이혼, 재혼에 대해 4점 만점(긍정)에 40대는 평균 3.48점을 부여한 반면 70대는 평균 2.68점을 매겼다. 동거에 대해 20대는 평균 3.12점과 60대는 평균 2.28점,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에 대해 20대는 평균 2.14점과 50대는 1.49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슈분석은 경기도 차원에서 주거 및 생계, 일상생활 등을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인권·폭력 예방 등의 공공부문 종사자 의무 교육을 가족 다양성 부문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연령대별로 가족 다양성 수용도 차이가 발생한 만큼 세대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령층 대상 맞춤형 교육도 강조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찾아가는 사업주·근로자 교육’은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gwff.kr)에서 교육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syp@gwff.kr)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9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전문 강사가 해당 사업을 방문(또는 비대면)해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총 2시간 이내) 실시하게 된다.
경기도 성평등 기금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사업’은 ▲남성의 돌봄 참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일·생활 균형 제도와 문화 교육 ▲기업의 자발적인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캠페인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경기도가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라는 주제로 성평등 실천을 약속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양성평등주간은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주간으로 2019년까지 7월에 운영되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1898년 9월 1일을 기념해 2020년부터 9월 1~7일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열지 못해 올해가 경기도의 9월 양성평등주간 첫 행사다.
우선 9월 3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live.gg.go.kr)에서 온라인 중계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전 녹화한 가운데 1부에는 여성·시민단체와 양성평등 진흥 유공자에 대한 시상, 도와 시·군 양성평등정책 우수사례 발표, 경기여성거버넌스 선언 등이 있다.
2부에는 여성학 박사, 오마이뉴스 기자, 경기여성가족재단 연구원이 ‘스포츠로 보는 일상 속 성평등 이야기’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를 실시했다.
9월 7일 낮 12시에는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를 통해 ‘누구의 눈으로 본 세상이었을까?’라는 주제로 여성주의 현대미술가인 이충열 작가가 ‘미술로 보는 성인지 문화 콘서트’를 진행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여권통문 및 여성인권의 의미를 다룬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며, 경기도 성평등 정책(노동, 돌봄, 건강, 젠더폭력 부문)에 대한 온라인 정책동향지 ‘WiFi’(Woman Issue&Family Issue) 특집호를 발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평등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여성정책자문단과 간담회를 연다.
이밖에 도, 시·군 공무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9월 한 달 동안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직장 내 성차별 인식 개선을 다룬 뮤지컬 ‘믹스 업(mix up)’을 OTT방식(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으로 제공한다.